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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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시스 1 율촌 1 정동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선영석 1 박충규 1 이임성 1 김동재 1 손차준 1 김영준 1 곽노준 1 고승덕 1 이금원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51 판결
  [대여금][공2011하,1372]
   대여금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나324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

2004년

1999년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추244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집45(2)특,460;공1997.6.1.(35),1626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8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추60 판결
  [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7.5.1.(33),1266]
  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추10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][공1996.12.1.(23),3464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추87 판결
  [국·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][집44(1)특,848;공1996.7.1.(13),1877]
  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